정치 국회·정당·정책

금태섭 "대통령, 법 따지는 자리 아냐…文 사저 시위 자제 말했어야"

尹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 허가" 답변

금태섭 "법률가 출신 선출로 정치 실종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으니 용인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법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를 하는 자리”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연속으로 선출되면서 정치가 실종돼 가는 것 같아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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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이)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의 과격한 시위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나아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편을 겪고 계신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양념’ 발언을 했던 문 전 대통령과 비교돼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상대 당을 향한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놓고 “경쟁을 더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에 비유했던 일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사저 앞 시위 문제는)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이었다.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이 정도 얘기해줄 사람이 없나”라며 “여기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점이고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가 없는데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관한 입장을 묻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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