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실적·감사 압박으로…일부 에너지 공기업 CEO 교체될 수도

■공기업 수장 물갈이 잇따르나

한수원·가스公 후임 사장 인선 착수

한국전력 등 발전사는 임기 2년 남아

블랙리스트 부담 사퇴종용 없겠지만

에너지정책 대전환으로 교체 불가피

재정위험 지정 기관장 등 대상 될듯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아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한국수력원자력과 가스공사 등 임기가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사장들이 우선 대상에 올랐다. 다만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경우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 현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윤 정부가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한 만큼 실적이 저조하거나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곳을 중심으로 임기 만료 전에라도 경영진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3일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한수원에 신임 사장 선임 절차 개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월 임기 1년 연장을 시도했지만 산업부가 청와대에 연임 제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4월 초 임기가 만료됐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사장은 후임 사장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통상 임추위 구성부터 사장 선임까지 2~3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에는 신임 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장 후보로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김준동 전 산업부 실장, 최태현 김앤장 고문,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전·현직 산업부 관료들이 우선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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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스공사도 지난달 4일 이사회를 열어 임추위 위원 5명을 선임하고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채희봉 사장의 임기는 7월 8일까지다. 채 사장 역시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전 정부에서 탈원전에 앞장섰던 한수원과 가스공사 수장 모두 7~8월이면 교체되는 셈이다. 이들은 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나란히 출석했다. 또 이해찬·한명숙 총리 비서관 출신의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도 9월 말 임기가 끝나는 대로 교체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 사장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의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동서·중부·남동·남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의 사장들 역시 지난해 4월 선임돼 아직 2년 가까이 임기가 남아 있다. 이밖에 석유공사와 석탄공사·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등도 기관장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태다. 예전 같으면 정권 교체 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수장들은 눈치껏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지난 정권에서 불거진 산업부·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과거처럼 사퇴를 종용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새 정부 임기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내기에는 전·현 정권 에너지 정책 기조의 간극이 워낙 크다는 점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예전과 같은 사퇴 종용은 없더라도 정권이 바뀐 마당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2년 가까운 임기를 모두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본격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에 맞춰 일부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이 눈에 띄게 저조하거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기업에 한해 사퇴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도는 이유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경영 실적이 부진한 공공 기관은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장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라도 기관장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시한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경우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 사장 임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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