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급격히 오른 석유·석탄·가스 가격을 반영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10.6% 인상하는 데 더해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7일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논의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대규모 적자에 따른 자금 마련을 위해 1분기에만 벌써 10조 원에 육박하는 사채를 발행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미 기준 연료비를 4·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원 90전씩 총 9원 80전 올리기로 했고 기후 환경 요금도 4월부터 7원 30전으로 2원 올렸다. 한전과 산업부는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1·2분기 모두 동결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분기에 KWh당 ±3원인 연료비 조정 단가 조정 폭을 ±5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한 후 산업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다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최대 변수는 뛰고 있는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여름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