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에 재정과 세제, 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면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관련 3법은 △공급망 기본법(제정) △자원안보 기본법(제정) △소부장 기본법(개정)으로 구성된다.
추 부총리는 인태프레임워크(IPEF) 후속 협상을 위한 범정부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외 장관급 협의와 고위급 협의를 구분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교섭실장이 각 협의를 총괄하도록 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 탈탄소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 내 주요 국가를 규합하려는 경제 연대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IPEF 참여를 공식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