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 순위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조세 체계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자극제가 아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조세 경쟁력을 10위권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금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세부 항목에서 우리 조세정책의 경쟁력은 지난해 25위로 떨어졌다. IMD는 매년 한 나라의 경쟁력을 20개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조세정책은 재정·기업사회재정여건과 더불어 정부 효율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IMD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만 해도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전 세계 64개국 중 15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이후 매년 순위가 떨어지면서 2021년에는 25위까지 낮아졌다. 국내 한 민간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경쟁력 순위가 23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조세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린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조세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낮고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도 올라 투자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세금이 이념적 정책의 도구나 정책 실패의 대증(對症) 요법이 된 것도 우리 조세에 대한 불신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며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누더기가 된 부동산 세제나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해 나 홀로 인상된 법인세가 대표적 사례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이나 부자를 대상으로 한 '표적 증세'와 시대착오적 세법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점까지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세 부담을 하루 빨리 낮춰야 기업과 가계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는 2%까지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조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세법 개혁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