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주현 내정자가 금융 산업의 타당한 이유 없는 규제를 풀겠다며 금산분리 보완을 언급했다. 금융의 비금융 분야 진입 금지 등을 포함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내정자는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금산분리는 그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의 산업 구조, 기술 변화를 보면 과거의 적용이 맞는 것인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산업이 금융을 하는 것, 금융이 산업을 하는 것의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어느 쪽이든지 결합됨으로써 공정 경쟁을 해치고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지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와 함께 규제의 과감한 쇄신도 강조했다. 그는 "외국 경쟁사는 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뭔지,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하는 게 뭔지, 타당한 이유 없이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풀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금감원장에는 삼성·한화·태광그룹 수사를 담당하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이 전 부장검사가 취임했다. 이 원장은 검찰 출신 첫 금감원장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회장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강 신임 회장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