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 한 농장 모습. 연합뉴스‘자연자본’에 대한 전 세계적 규범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현황·대응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주요국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연자본은 동·식물, 해양, 광물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다. 자연자본이 손실되면 자본 확보를 위한 국가 간 분쟁이 나타나는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해 경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연 손실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자연 손실을 주요 중장기 리스크로 선정했고 주요 7개국(G7)은 2021년 공동성명에서 자연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세계자연기금(WWF) 등 국제기구와 영국·프랑스·스위스 등이 참여한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NFD)는 2023년 9월 공시기준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향후 국제지소가능성표준위원회(ISSB) 공시기준에 반영될 전망이다.
WEF 선정 주요 자연자본 글로벌 리스크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고 국내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중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육상 전체 면적 대비 17%, 해상 10% 이상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권고됐지만 한국은 지난해 겨우 육상 보호지역 지정 목표(17.15%)를 달성했다. 해상은 목표에 못미치는 2.46% 수준이다.
기업들 또한 대응 초기 단계 수준이다. 6월 기준 TNFD 공시기준 개발 포럼에 우리 기업 4곳이 가입했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연생태계 이슈를 고려한 공급망 관리 전략이 수립된 상태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자연자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연자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0년 정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32.1%만이 ‘생물다양성·생물자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다. 자연자본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사회 전반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 정책 성과·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규범 수립 과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들이 TNFD 포럼 가입 등 글로벌 규범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글로벌 규범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연자본 공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예나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자연자본 보전도 이제는 글로벌 핵심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자연자본 보전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글로별 교역 환경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