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강화에 나서려고하자 경찰이 국가경찰위원회 자문단을 꾸려 맞불을 놓았다. 경찰권 확대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경찰 내부에서부터 차단시켜 행안부 등 정부의 경찰 지휘감독 강화 명문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국가경찰위원회는 8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1991년 7월 31일 경찰행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2024년 대공수사권 이전 등으로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면서 역할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찰위원회의 자문단 구성은 경찰권을 장관 사무로 두려는 행안부의 계획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보인다.
경찰위원회는 경찰 민주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외부의 시각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문단 운영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권 확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에서는 민주적·중립적 경찰권 행사 방안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민주성 강화를 통해 경찰권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