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욕=연합뉴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 남북이 유엔에서 정면으로 부딪쳤다. 북한은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난이 자국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잊지 말라”며 쏘아붙였다. 미국과 중국 역시 대북 제재와 관련 상반되는 입장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조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그런 도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팬데믹에 대한 원조의 손길을 계속 내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는 북한의 식량난과 방역위기 등이 군사력 확장에만 치중한 탓이라며 책임을 북한 집권층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그러나 인도주의적 고난이 제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보다 앞서 발언자로 나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을 위배한 불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며 “자위권 행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권국가의 적법한 권리이다. 특히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사일 실험이 영토와 영공, 영해, 공해 상에서 이웃 국가들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했다”며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보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사는 미국이 국제분쟁에 관여한 사례를 통계로 제시하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2차 대전 이후 10개 이상의 나라를 침략하고, 50개 이상의 합법 정부를 전복하는 데 관여하고 무고한 시민 수십만 명을 죽인 유일한 유엔 회원국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유엔 총회에선 중국·러시아와 미국이 대북 제재를 두고 뚜렷한 의견대립을 보이기도 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대북 추가제재와 관련 “미국은 특정 영역에서의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비롯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북한이 2018년 비핵화 조치에 나선 이후 미국은 상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북한의 적법한 우려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며 추가제재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에 암묵적인 허용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한 뒤 “거부권 행사로부터 9일 뒤 북한은 8발의 탄도미사일을 더 발사할 정도로 대담해졌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하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