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물가특위' 내주 발족…세제 완화·수요관리 등 대책 논의

국내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솟아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의원, 전문가, 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물가민생안정특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다음 주 발족해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입법 보조를 맞추며 서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상승해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생활필수품 격인 석유류·축산물 가격이 지난달 각각 34.8%, 12.1% 뛰어올랐고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불붙은 원자재 가격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되살아난 수요도 물가 상승을 부추기며 올 하반기에는 6%대 물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우선 물가 상황을 점검한 뒤 세제 완화, 수요 관리 등 물가를 안정화시킬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가격을 동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혜택을 보던 항목들의 일몰을 연장하거나 관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가민생안정특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묘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가 급등을 촉발한 근본적 배경은 외부에 있는 데다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 상황에 정부도 쓸 수는 카드를 소진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이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밀과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0%까지 내린 상태다. 이 의원은 “근원적인 해결책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기다리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전문가들과 논의해 물가 안정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도 물과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며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