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재정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재정정보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최 차관은 “민자제도가 시장·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재정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에 기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 대응 등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 대상시설을 그간의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중심에서 생활·산업·노후 인프라 등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BTO·BTL을 혼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과 인접한 지역에 주거·상업시설의 연계지원 사업검토 신속화 및 사업자 금융비용 경감 등 절차·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업이 지속 발굴·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주무관청은 적극적으로 정책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민간의 참여유인 제고를 위해 노후 인프라를 대상으로 시설 투자를 수행하는 개량운영형 방식, BTO·BTL을 혼합하여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등 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 마련과 자금유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펀드에 대한 규제개선 등 금융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