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과 직업 간 미스매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경영대학원(INSEAD)의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공과 관련된 직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에서 한국은 57.96%로 이 부문에서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꼴찌였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업훈련 지출 비중은 0.06으로 OECD 평균(0.11)의 절반 수준이었다. 과거 정부가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정책을 펴온 것이다.
이러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제대로 됐겠는가. 반도체·배터리 등 차세대 성장 분야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매년 대졸 이상 반도체 전문 인력 수요가 1600명 이상인 데 비해 관련 학과 졸업생은 260명 정도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도약하려면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절박감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교육 수준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 교육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로 추락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 인적자원 육성은 유일한 경쟁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초격차 전략 기술로 과학기술 주요 5개국(G5) 도약’ 목표를 달성하려면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고급 인재 확보는 특정 부처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장애물 제거에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 올해 규모가 81조 원을 넘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고급 두뇌를 키우는 대학에도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