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현장에 모형 수갑이 걸려 있다.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에 대해 개최는 보장하겠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입장을 내고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를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3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집시법 8조 5항)로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