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 건전성의 보루인 경상수지가 4월 80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24개월 만의 경상수지 적자다. 원자재 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데다 외국인 배당 확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경상수지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 최악의 ‘쌍둥이 적자’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재정·경상수지 동반 적자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겼다는 징표로 인식돼 대외 신인도 하락과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배당으로 인한 ‘일시적’ 문제라고 하지만 원자재 값 고공 행진에다 달러 강세, 엔저까지 맞물려 ‘추세적 적자’로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고 있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진흙탕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법안 심사도 내팽개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말싸움, ‘친윤 모임’ 구성 논란 등으로 시끄럽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연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차기 당권을 위한 친문·친명 간 계파 싸움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노동계도 제 몫 챙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제조·물류 비상사태를 초래한 데 이어 7월 전국노동자대회와 금속노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에서 30%가량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발생 1년 전까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며 축배를 들었다. 당시 쌍둥이 적자로 기둥뿌리가 썩는데도 정치권은 싸움을 계속했다. 이런 모습은 25년이 흐른 지금도 변함이 없다. 여야 정치권과 노사는 지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공멸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한다. 여권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오찬을 계기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야당도 몽니와 발목 잡기를 접고 구조 개혁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