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5개월간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진 만큼 가계대출 관리 차원의 규제 중 하나였던 신용대출 규제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다음 달 풀릴 것으로 보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나섰다. 지난해 8월부터 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금융 당국의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같은 해 12월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금융 행정지도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올 6월 30일로 뒀다. 현재 금융 당국은 행정지도 연장 여부를 고민 중이며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5월 30일자 10면 참조
업계도 행정지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당국의 별도 지시가 없는 만큼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부행장은 “신용대출 최대 한도가 연봉 이내로 축소됐던 가장 큰 이유는 가계대출 급증”이라면서 “올해는 정반대 분위기라 규제가 풀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 1월 707조 6895억 원이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701조 615억 원으로 6조 6280억 원 줄었다. 신용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137조 421억 원에서 131조 7993억 원으로 5조 2428억 원 감소했다. 최대 대출 한도가 연 소득 범위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규제가 풀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만 충족되면 신용 등급이나 직장 등에 따라 대출자는 예전처럼 연 소득의 2~3배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들의 잇따른 대출 규제 완화 조치 등을 두고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해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 따라 대출 문턱을 높였던 시중은행들은 올 초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복원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빠르게 대출 빗장을 풀고 있다. 여기에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까지 완화되면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다음 달부터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만큼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