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31개 경제 단체가 산업 현장에서의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1개 경제 단체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30개 이상 경제 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이후 처음이다.
경제 단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물류비 인상의 3중고로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시멘트·석유화학·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 부품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 등 현장에서 실제 피해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더해 생산과 물류 중단에 따른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단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 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국내외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 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극단적인 투쟁이라고 했다. 경제 단체들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경제 단체들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