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력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개혁 TF'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한만큼, 중기중앙회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기업에 묶여있는 모래주머니를 재빨리 풀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규제혁신 TF'의 주요업무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 관련 접수창구 운영 △행정·인증·환경·노동·신기술 등 분야별 규제, 애로 발굴, △과제 풀 구성을 통한 덩어리규제 개선 추진 등이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 TF팀장은 상근이사인 경제정책본부장이 맡고 정책총괄실장, 제조혁신실장, 인력정책실장, 조합정책실장 등 정책 분야 부서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상은 급변하는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환경·안전규제를 비롯한 기술 인증 등 각종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