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최근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인재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강조하며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만을 강조하며 교육의 목표를 도구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산업 인재 양성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여겨 다른 가치를 무시하던 시대로 돌아간다거나, 개발 연대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닦달하고 성적만으로 줄 세우게 하진 않을까 걱정한다"며 “교육철학 측면에서 과도하게 산업인재 양성으로만 교육의 목표가 협소화되거나 도구화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도 시급한 과제이고,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 등 국가적 산업인재 양성 기조 변화에 부응해 적극 임하겠지만 교육 철학 측면에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교육의 큰 흐름이 삶의 질을 중시하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조국 근대화의 도구로 상정되던 시기와는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인재 양성을 최선의 목표로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MB정부 시절로 돌아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교육감 구성 다양해졌지만 ‘공통 분모’ 존재"=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서 전국 17개시도교육감 간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 교육감 구성이 진보와 보수 반반씩 나뉜 상황에서 지난 13일 조 교육감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협의회 구성과 차이의 결이 다양해졌다”면서도 “정시확대 반대는 17개 시도교육감의 공통 입장이라고 할 정도로 공통 분모가 있고, 초·중등교육 재정 축소에 반대하는 등 공통분모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신념의 차이는 그 자체로 존중하고 싸울 건 싸우고 공통분모는 공통분모대로 정리를 잘 해내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학력 회복 방안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현행 표집평가 방식에서 전수 평가로 확대하자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화 한다던지, 기초학력 진단을 단일한 형태로 의무화하는 문제인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조사는 일제고사와 연관돼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진단 강화 부분과 지원강화에 대해선 보완 지점이 있는지 고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활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외국어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토록 했는데, 새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하면 이를 백지화 시킬 수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확정되고 새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좋겠는데 현재는 과도기 상황"이라며 “만약 일반고로 전환을 역전시키고 취소하게 되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법으로 막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기 출범준비위' 가동=조 교육감은 이날 '공존교육 전환위원회'라는 이름의 3기 출범준비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준비위는 오는 20일부터 7월29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위원장을, 최민선 전 교육청 정책보좌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교육회복 증진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수업평가 혁신 △미래교육 등 총 10개 분과로 구성된 공존교육전환자문단도 가동한다.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교육감 후보들과 '미래교육 원탁회의(가칭)’를 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비공식적으로라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수용할 지점에 대해 이야기를 듣겠다"며 "그동안 8년이 개혁이었다면 이제는 통합적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습중간층의 붕괴 등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 상흔 회복 교육 특별위원회(가칭)’도 꾸린다. 학력뿐 아니라 신체, 정서, 사회관계, 공동체성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 관련 중장기 현안을 담당하는 ‘학교개혁 추진단’을 운영한다.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강신만 후보를 단장으로 △교장 공모제 확대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제 △저녁 8시까지 초등 안심 돌봄 등 5대 과제를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