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53개, 총 337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투자 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 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 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15일 산업부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 활력 제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4대 산업 규제 혁신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과다한 규제 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노동·교육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평가·합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해 일괄 정비하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 부문의 과도한 시장 개입 사례를 발굴해 공공 부문 역할을 재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산단 입주 업종 제한 등 입지 규제로 인한 신·증설 투자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부지 용도 변경, 산단 개발 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지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또 산단 입주 업종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턴기업·경제자유구역지원제도의 경우 엄격한 기준 탓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 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환경 위해가 높지 않은 경우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자율주행로봇 실증 특례에서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은 총 1056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수 기업이 신규 투자나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2일까지 국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 사항을 1차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