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박일준(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에너지 정책이 탈정치화 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부문에서 ‘시장경제 복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선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한데 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며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실제 탈원전에 따른 발전원의 빈자리는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후 및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 크게 좌우되는 신재생을 통해 메우도록 해, 결국 지금의 ‘에너지 수급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추가 폭등하며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출범한 지 한달이 갓 넘은 현 정부가 모두 떠안는 모습이다.
박 차관은 1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료 인상은 국제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라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구조적으로 (정책대응력이) 취약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에너지 믹스를 생각해보면 값싼 전원이라고 생각한 원전이나 석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다 보니, 해외 에너지 수급 상황 급변 시 관련 대응력이 취약해 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인 복합위기가 닥쳤는데, 막상 위기를 맞고 보니 아쉬운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계통(그리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확보 못한 상황에서 너무 보급 확대에만 신경을 썼던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야 하지만 숨은 비용에 대한 고려도 반영해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