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재개 위해 한국 핵무장해야"…NPT 체제 위반 우려도

남북교류 재개를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대북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남북 간 핵균형을 이뤄 소통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여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되면 경제력과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열세에 놓이게 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니까 확장억제로 맞서겠다고 얘기한다"면서 "미국의 핵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북한의 핵은 바로 옆에 있다. 한국민들은 북한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안보가 어느 정도 튼튼해질 수 있겠지만 남북관계 개선, 제2의 6·15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한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남한 핵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된다"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핵사용 문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결국 남북 대화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정 이상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하며 군축 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미국 역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에 눈감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전문가 반박도 나왔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 핵무장은 기본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NPT는 국제사회 안보질서의 근간"이라며 "미국이 헤게모니(주도권)를 가진 패권국가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PT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문제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왕 센터장은 또 "(한국 핵무장의) 전제는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NPT를 지키면서도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분란만 일으키고 부작용이 큰 NPT 체제 도전에 우리가 왜 동참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핵무장에 나선 인도 사례를 들며 "미국이 인도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미국도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도 국익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 남북 간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6·15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고착화하는 것이 착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미중 갈등과 북미 관계 단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해 왕 센터장은 "최근 한미일과 북중러 협력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이전에도 2, 3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왔던 얘기"라면서 "그때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고착화는) 매번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흐름 때문에 도저히 동맹 수준으로 협력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며 "북중러가 북방 3각 협력 동맹 수준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 구현될 수 없다"고 했다.

한미일 3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한일 관계 개선을 걸림돌로 꼽았다. 왕 센터장은 "한일 관계 개선의 제약이 가장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의지 있다고 해서 일본의 우경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강경보수파들이) 한국에 대한 혐오를 계속하는 한 한일 관계 개선은 언론이 쓰는 용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