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는 더 이상의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고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현 상황을 ‘복합 위기’라고 진단한 뒤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은 감세와 규제 혁파로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일으키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구조 개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춰 5년 전으로 원상복귀시키기로 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이를 통해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이대로 가면 현재 2% 선까지 떨어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쯤 0%대까지 추락할 수 있으므로 저성장 극복에 초점을 맞춘 Y노믹스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과 신속한 실천이다.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윤 대통령부터 불굴의 의지를 갖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 전국 단위 선거가 임박하지 않은 정권 출범 초기에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내년에나 국민연금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 부재 등을 이유로 대지만 공을 국회에 떠넘기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 기업들도 이미 약속한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해 정부의 감세 선물에 화답해야 한다. 구조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야당과 노조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코앞으로 다가온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체질을 개선하려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는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