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똑같이 적용…경영계 “소상공인 현실 외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경영계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일부 업종은 현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 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 사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경영계는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도록 하는 안건을 차기 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