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방산업체 CEO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국방부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 지난달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일종의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주요 방위산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크다”며 “방위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방산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경제·안보적 격변의 시기이자 기회의 시기에 적극적인 정책·외교·금융 지원과 정부 및 업체의 다각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와 업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앞으로 방위산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추진을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방산 분야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등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방산 업계는 주요 방산 수출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방산 수출 허가 제도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산 수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철폐하고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