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동결""29.5%인상"…최저임금 2차 힘겨루기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다시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임금 수준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음 주에는 노사가 원하는 임금 인상액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인상액 수준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6~17일 열린 제4~5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상정된 내년 사업 종류별 구분 안건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사 측의 요구에 따라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결국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업종 구분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이뤄졌다. 하지만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이번 심의에서 업종 구분이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 구분은 이미 사문화됐고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는 처사라며 결사 반대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이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없던 일이 되면서 사실상 후반전인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협상만 남았다. 노사는 21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한다. 노동계의 요구 수준은 최근 양대 노총이 토론회에서 제시한 1만 1860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대비 29.5%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2%였다. 노동계의 29.5%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안은 문재인 정부의 평균치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는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면서 간극을 좁힌 결과다. 지난해 최초 협상에서 노동계는 23.9% 인상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내걸었다.

특히 올해는 노사 모두 물가 상승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며 각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물가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급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만큼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 1.8%의 두 배를 넘는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물가는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지만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경영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 구분에 대한 연구 용역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회에 연구 용역을 실시해 향후 업종 구분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 구분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속단하기 이르나 올해도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 전인 7월 중순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윤석열 정부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동계가 20%대 인상률을 고집할 경우 법정 시한을 넘어설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