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G7 정상회의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0원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식용유 가격이 올라 치킨집이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세계는 아직도 뉴욕 나비의 날갯짓이 태평양에 태풍을 만들 정도로 복잡하게 엮여 있다.

G7 정상회의가 이달 26일부터 개최된다. 7개 국가의 모임이지만 개별 국가의 위상, 그리고 국가 간 결정이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G7 정상 간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G7 정상은 지난해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로 정했고 올해 2월 외무장관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배제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의 역시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 이행을 요구하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G7 의장국인 독일이 일찍이 기후변화 대응을 올해 운영 목표로 밝힌 가운데 G7 에너지 및 환경장관은 지난달 27일 2035년까지의 전력 부문 탈탄소화에 합의했다. 독일·캐나다·미국은 늦어도 2035년까지, 다른 나라는 이른 시일 내에 화력발전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G7 정상들이 정상회의에서 범세계적인 탈탄소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탈탄소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각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했다. 우리 역시 지난해 개정된 NDC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 이보다 앞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인 전환(전기·열) 분야의 탄소 배출 감축이 필수적이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은 선진국 수준과 격차를 보인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0년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수준 평가에서 우리 기술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태양전지(90%), 원자력에너지(88%)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기술도 있으나 풍력발전(75%), 수소·연료전지(75%), 바이오 및 폐자원에너지화(78%) 등의 분야는 우리가 선진국 대비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글로벌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3대 수소 제조 업체로 불리는 린데·에어리퀴드·에어프로덕츠 모두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내 수소 생산을 발표했다. 셸·토탈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우리 기업과 협력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형원전(SMR) 공동 개발에 합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가 간 협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인허가 기간, 기술 부족 문제 등으로 진행이 더디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첫걸음을 내딛는 사업이니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탄소 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기업이 한국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 기업은 이를 활용해 선진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탄소 중립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강화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