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국내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금이 연간 약 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 가격의 20% 인상으로 웹툰·웹소설 유료이용자가 연간 689억9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에서의 추가 부담금(연간 2300억원)까지 합하면 전체 콘텐츠 앱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금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양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강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앱마켓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 해당 사업자에게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