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차에서 내려 정장 상의를 입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당연하지만 장관도, 총장도 바뀌었고 현재 공석이 많은 상황이니 큰 폭으로 인사가 날 것”이라며 “다만 인사위가 열리는 21일 인사 발표를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의 일”이라며 “(수사를)잘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야 하고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직위에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쳐 총장이 자리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그때까지 기다리면서까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부분은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정보수집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지 등에 관해선 “검찰에 필요한 기능들이 과거 여러가지 면에서 약해졌다”며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나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피격 공무원 사건이) 검찰에 고발됐으면 직접 수사를 할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데 대해선 “국가가 잘못한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국정원과 논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