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고분양가심사제 조속히 개선, 신규분양 촉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대표적인 정비사업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빠른 속도로 개선해 도심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임기 내 250만 가구+α 공급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며 “이번 개선안은 실제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분상제 개선안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2008년 이후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분양가 항목인 기본형 건축비를 즉각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 시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겠다”며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 공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공공의 조화, 규제혁신을 통한 실행력 담보 등의 기본방향 아래 장?차관이 직접 전문가와 주택 공급 모든 과정에 걸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청년 주거 지원과 관련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광역급행철도(GTX) 환승 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에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며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약기회 확대 등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분석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