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된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앞두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인 만큼, ‘특수통’ 검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찰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 검사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인사위 회의가 열린 당일 또는 다음 날 인사안이 발표돼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진 뒤 시차를 두고 부장·차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무부가 빠른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쳐온 만큼 이례적으로 두 인사가 한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안팎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인 만큼 전례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장관 역시 전날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위주로 중용될지 여부다.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단행한 ‘원포인트 인사’에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윤(尹)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을 핵심보직에 전면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검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선 형사·공공형사부 검사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