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 장관에게)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잘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없이 한 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식물 총장이라든지, 총장 패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와중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 간섭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며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청와대가 많을 때는 백 명 가까운 경찰 인력을 파견 받아서, 직접 권력 기관을 움직였다”며 “저는 그것을 담당 내각의 장관들에게 맡기고,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정무수석실에 치안비서관실도 안 뒀다”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라든지 소추라든지 준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책임 하에서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