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윤 정부 노동개혁, 해고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해고와 관련된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브리핑을 열고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박근혜 정부 구조개혁에서 역사적 경험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노동 정책은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세 개 축이 맞물려 돌아간다. 특히 자유로운 해고와 채용을 위한 노동 유연성은 노동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현행 노동법은 해고 요건을 엄격히 해 유연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다. 노동 유연성 제고는 노동계의 반발도 심하다. 박근혜 정부의 일명 양대지침이 실패한 이유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우선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임금체계"라며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어렵고, 현재 추진과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