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구 대책에는 심각해지는 저출산 기조 완화를 비롯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인·여성·외국인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구 위기 대응 추진 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논의 과제를 다뤘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저출산 기조 속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 9300명으로 전년 대비 3.9% 급감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출생아 수는 25만 명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2024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 총인구가 2020년(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70년(3766만 명)에는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통계청의 보수적 전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5년 기준 0.61명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앞서 방 차관이 언급한 합계출산율 추이는 통계청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 중위 전망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한 혼인 건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사실상 폐지된 지금까지도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혼인 및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이어져 비관적인 전망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우선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모 급여’를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아이를 출생한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24개월 미만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매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출생아 수는 여전히 늘지 않아 ‘현금 살포’에 집중된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혼인 건수 증대를 위해 꼭 혼인신고를 해야만 혼인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혼주의에서 벗어나 사실혼 등에도 법률혼과 동등한 효과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해 이들의 고용 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방안 및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로봇 산업 등 인구 감소 시대에 유망한 산업의 기회 요인도 선점해 나가기로 했다. 방 차관은 “7월부터 인구 위기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