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성남시 11년간 패싱' 비판에…감사원, 지방감사조직 늘린다

27일 조직개편안 발표해… 국민감사본부 등 신설

지방감사조직은 2국8과에서 3국10과로 확대해

감사원 전경/연합뉴스감사원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일반 국민의 감사 청구·제보와 관련한 감사를 전담하는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한다. 또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던 ‘11년간 성남시 감사 패싱’ 비판을 의식해 지방감사 조직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새 감사운영기조를 담아 기본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국민감사본부와 미래전략감사국이 신설됐다. 국민감사본부는 국민 감사청구·제보, 심사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신규 조직화했다. 국민감사본부는 총 4개의 국으로 구성해 공공부문의 현안·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의문에 충실히 답변할 방침이다. 또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감사국’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전략감사국은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제안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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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사 역량도 확충한다. 지방감사 조직은 기존 2개 국 8개 과였는데 앞으로 3개 국 10개 과로 확대된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 시절 불거졌던 ‘감사원의 성남시 감사 패싱’ 논란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을 포함해 2011년 이후 성남시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기초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성남시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장동 사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지방감사 조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 사각을 최소화하고 민생·토착비리 근절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개방형 직위로 ‘디지털감사지원관’도 신설한다. 디지털감사지원관은 디지털 감사와 혁신에 필요한 전략과 방법론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재정·경제감사국장, 사회·복지감사국장 등 2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해 운영해왔으나 공모 시 감사원 공직자가 반복 임용되는 등 한계가 노출됐다”며 “이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에서 디지털감사지원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민간에서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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