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단…이복현 금감원장 "조사전담반 설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금융투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첫 만남에서 불법 공매도 엄단을 강조했다. 악재가 겹치며 흔들리고 있는 금융시장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10개 증권사 및 7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국내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직면했고, 증권 산업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에 편승한 투자자의 피해 유발 행위 등과 관련해 공매도조사전담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내부자가 사익을 위해 회사나 투자자의 재산을 활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전 예방적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펀드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펀드 관련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 감시체계를 견고히 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발생도 예방한다. 다만 이 원장은 “규제 총량 축소 기조하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장과 산업의 리스크 요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감독과 검사 업무의 규제 총량을 축소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동성 리스크를 특별히 당부했다.

그는 증권사의 경우 단기 시장성 차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는 조달과 운용 간 만기 미스매치에 따라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유 채권 손실에 대비해 채권 포지션, 듀레이션 관리 등 건전성도 선제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글로벌지수 급락 시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 마진콜에 대비해 외화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는 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큰 머니마켓펀드(MMF)와 개방형 펀드 중심으로 펀드 유동성 현황을 수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자산 부실화 및 우발 채무 리스크도 다뤄졌다. 이 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 등 부동산 자산 부실화, 채무보증 등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 간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유동화 증권 차환 실패는 금융시장 내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개별 회사에 맞는 시장 충격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메리츠·키움·신영·이베스트·SK·JP모간)와 7개 자산운용사(신한·한화·우리·다올·마스턴·DS·이스트스프링) CEO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