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로터리]한일관계, 진정성과 미래지향이 핵심

권성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한국협상학회 회장)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 또한 협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안타깝다. 일본이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못 믿을 나라’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대독한 사과를 본인의 육성으로 발표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후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발언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맥락에서 볼 때 불가역적이라고 했던 한국과의 합의를 깬 것은 일본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그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기서 ‘전제’는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이를 뒤집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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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이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다. 몇 년 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서 배우 한지민 씨가 대독한 위안부 유족의 편지에서 어머니는 생전에 딸에게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 있을 것 같구나”라고 했다. 일본이 우리에게 준 고통은 기억하자. 그러나, 일본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자.

진정한 사과는 일본 총리만이 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일본이 원하듯 일본의 미래 세대는 계속해서 사과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은 기시다 총리에게도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총리로 기억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피해자, 일본 기업, 두 나라의 정부 간에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방법은 법률가와 외교 전문가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직접 사과하는 것은 꺼릴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고, 기시다 총리에게는 부담이 조금 덜한 방법을 외교관들이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며 도무지 접점을 찾기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는 더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위협 여파에 흔들리며 복합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세계 정세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같이 참석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에 전격적인 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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