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국내 금융사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민간 전문가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위에서 열린 '새 정부 금융정책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김 부위원에게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의 비금융업 진출과 금융서비스 사업 다각화 등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각 금융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230여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금융 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날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 금융산업에서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핀테크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아직 규율 체계가 미흡한만큼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근 금융시장에 복합적인 위기가 켜켜이 쌓여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방안도 다뤘다.
김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전문가들은 취약층 지원을 위해선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과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의 선택 비용 인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최저신용자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의 성실 상환자에 대해선 금리 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도 강조했다.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처럼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금융위기 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채리스크 완화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 전문가들과 더불어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은행, 생·손보, 금융투자 등 각 금융 협회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