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단독 의장선출은 법 위반…김진표 직접 입장 밝히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명백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2008년 당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에서 선출됐던 전례를 들며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게 중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의원실로 직접 찾아갔으나 김 의원을 만나지 못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국회의장 선출 규정이 생긴 이래 20년 동안 원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국회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 의원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2008년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수 있었지만 김 전 국회의장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지 못하면 정치는 영영 실종된다’며 협치를 주문했다”며 “그 덕에 날짜는 뒤로 밀렸지만 여야 합의로 김 전 국회의장을 선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 의원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의원은 절대 다수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재의 결과로 의장이 되길 원하시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김 의원을 만나지는 못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 배분을 제외한 그 어떤 조건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소 취하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정상 가동을 요구하고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작동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느냐”며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취하하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토로했다. 송 수석부대표 역시 “원구성 협상의 본질인 상임위 배분에 집중하자고 여러차례 야당에 간청했지만 민주당의 반응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성 정책위의장은 당면한 경제 위기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 상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퍼펙트스톰에 가까운 지금의 위기 진원지는 문재인 정권”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무능부터 참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경제 위기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공화주의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주의는 과잉이었고 공화주의는 결핍이었다”며 “경찰이 독립을 외치는 것도 공화주의 파괴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