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대통령실 "인물·기관 北제재 확대플랜 준비…한미 협의 해놨다"

대통령실 “추가 제재에 군사 사항 많아”

앞서 美 측 “北경제 제재, 韓 당국과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준비하면서 한국과도 이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스페인 마드리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북 제재방안이 논의되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여러가지 보안 사항이라 한·미간 협의는 해놓았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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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미가 북한의 제 7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의 중대한 추가 도발시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닛 앨런 재무부 장관이 다음 달 방한시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 측면에서 적응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 18개월간 새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설명한 적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 방안도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새 재원을 얻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앨런 장관과 한국의 재무 당국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기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동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나토 회의 연설에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크다”고 말했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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