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파트너십을 다지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협력 지평은 태평양을 넘어 대서양으로까지 확대됐다. 앞으로의 과제는 해당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나토가 국제적 ‘복합 냉전’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해 상호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과 나토 간 안보 상생 방안을 ‘방위산업’에서부터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방위산업계의 한 임원은 “나토는 신흥국들의 가입,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가중되는 국방비 부담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가성비 높은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나토 회원국들에 저렴하게 대량 공급하거나 현지 라이선스 생산을 허용함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부담 경감을 뒷받침하고, 대신 대한민국은 국산 무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상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K무기’로 통칭되는 국산 무기들의 성능을 한층 높이고 값싸게 양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나토 신흥국 등이 해당 무기들의 구입 비용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차관, 수출금융, 현지 생산 조인트벤처 출자 등의 방식을 통해 다각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효자 수출품인 K 9 자주포도 최대 55㎞인 사거리를 80~100㎞ 정도로 늘린 개량형을 개발해야 적국의 초장거리 포격에 맞서야 하는 나토군의 미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가성비 좋은 국산 초음속 공격기인 FA 50은 항속거리, 무장 탑재, 레이더 등의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되거나 아예 소형 전투기(가칭 ‘F 50’)가 된다면 유럽 신흥국 등의 국방 수요에 한층 부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나토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의 핵미사일 및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응하는 역량 확보를 지원받는 빅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방산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선결 과제인 핵연료 확보 문제(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를 풀 수 있도록 나토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얻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토가 ‘신안보 전략’ 차원에서 확충하고 있는 사이버·우주 안보 역량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인력 교류와 훈련 기회를 넓히고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 역시 방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