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핵 대응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 재개가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이뤄진 한미일 3자 회담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위해 상당 기간 중지됐던 군사적 안보 협력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에 합치를 봤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박5일 동안의 나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국 정상이 북핵에 대해서 함께 대응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5년 만에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또 안보 관계자들의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서 더 진전되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 협력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은 일정이 어떤 것이었느냐’는 질문에도 “가장 중요한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 한미일 정상 3자 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언급하는 그 수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한반도의 엄중한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미일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장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선 한미일 간에는 그동안에 군사 훈련을 한 사례가 많지만 비전투, 순수 인도적 재난 구호 이런 것에 국한됐다”며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평화 헌법 구조의 제약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 “기시다 총리가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 가고 양국의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적 있다. 윤 대통령은 기내에서 다시 한번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남아있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인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풀어갈 복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제가 정치(참여) 선언을 한 지가 딱 1년하고 하루가 지났다”라며 “정치 선언 할 때도 말을 했고,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과거사 문제와 양국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해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며 “우리가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에 대해 “우리가 2006년부터 나토의 파트너 국가가 됐지만 나토 정상회의에는 처음 참가하게 됐다”며 “이번 다자회의에서 참석한 국가의 정상들과 다양한 양국의 현안들도 논의하고 이번 순방이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자평했다.

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한미일 3자회담이라든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통의 가치관, 또 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