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5월27일 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을 신청한 교원 가운데 20여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 탈락한 이들이 37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1년을 근무하고 내달 퇴직하는 한 교장의 경우 28년 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포상에서 탈락했다. 야당은 음주운전에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교직 사회의 현실을 비춰 2001년 '만취 운전'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을 지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자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탈락한 이들은 2월 136명, 8월 240명 등 모두 376명이었다. 이중 박 후보자보다 더 오래된 2001년 이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2월 45명, 8월 74명 등 119명으로 집계됐다.
8월 포상 신청자 가운데 제주지역의 A교장은 교육 현장에서 41년을 근무했지만 1994년에 적발된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됐다. 39년을 근무한 전북지역의 B교장은 1993년에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41년 근무한 부산지역 C교사는 1996년에 적발된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의 정부포상을 추천·심의해 매년 2월과 8월에 수여하는데,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퇴직 교원은 부적격자로 탈락시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TF 2차 합동회의’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교원은 교장 승진은 물론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도 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2001년 당시 면허취소 기준 2배 이상의 만취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됐으며 2018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포상을 받았다.
안 의원은 “교직 사회는 박 후보자의 20년 전 음주운전 보다 더 오래된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못 받을 정도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며 “교장 승진 자격조차 없는 인사를 인사청문회도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 역사상 부끄러운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