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복지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소득과 지원이 반비례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이달 시작된 임기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앞세운 오 시장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과 연구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 간 소득·재산 조사와 3차에 걸친 통계학 기반의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비교 집단 1023가구 선정도 완료됐다.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 하위 ⅓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기존 복지 제도의 단점으로 꼽히는 근로 의욕 저하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 집단으로 선정했고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어 열린 위촉식에서 오 시장은 5년 간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를 추진할 자문단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단에는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포함한 국내 자문 위원 24명과 함께 독일에서 소득 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 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한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 받게 될 지원 집단 500가구 중 가구 구성원 기준으로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다. 연령별로는 40~64세가 50%로 가장 많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 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 소득 효과 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 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총 5년 동안 8회의 정기 조사를 통해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의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연구자료가 축적되는 2023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 저술, 공동 발표도 추진한다. 현행 복지급여,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 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 간 정기적 학술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일 베를린·미국 로스앤젤레스처럼 소득 보장 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 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 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