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모두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원산지·환경·부동산·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성 114건(7%), 용인 93건(6%), 수원 76건(5%) 순으로 나타났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건(30%)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명(35%)으로 가장 많은 민생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동기로는 부주의(1,554건·67%)가 다수를 차지했다.
김민경 단장은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