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믹스’ 정책을 전면 수정함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NDC 달성에 역량을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에너지 다(多)소비 산업 위주인 한국 경제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발전의 합리적 감축 유도’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재정립’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석탄발전 비중을 애초 계획 대비 늘리고 신재생 보급 목표는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상황과 관련이 깊다. 석탄발전의 경우 에너지 수급 위기에 직면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최근 전면 재가동을 선언하는 등 다시금 몸값이 급등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가 ‘친횐경’에서 ‘수급 안정’으로 바뀐 셈이다.
우리나라 또한 상황이 비슷하다. 앞선 정부는 2020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35.6%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30년 21.8%로 줄이고 2050년에는 완전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지난해 공개한 바 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1년 새 3배가량 치솟은 데 이어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급변하는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석탄발전 존치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전 정부가 발전 부문의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4.4% 줄이기로 했지만 최근 반년 새 급변한 글로벌 에너지 환경을 감안하면 이 같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결국 산업이나 수송과 같은 기타 부문이 탄소 배출량을 추가 감축해야 하지만 각 부문 또한 “NDC 달성을 위한 비용이 크다”고 아우성이라는 점에서 쉽게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NDC 수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탄소 감축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후 현실적 문제 등을 이유로 NDC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