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을 제공 받고 재창업에 나섰던 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이 지원을 받은 지 3년 이후에는 고용 인원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휴·폐업 업체들이 속출하며 기업 전체 매출액도 지원 당시 대비 10%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재도전에 나섰지만 ‘창업 데스밸리’를 넘지 못하고 현재 이름만 유지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도전 기업인들은 입을 모은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만 의원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총 4021곳이 재창업 자금 지원을 받았다. 재도전 지원에는 연간 1000억~1200억 원이 자금이 집행돼 지난 6년간 총 6600억원이 투입됐다. ‘실패 기업인’에게 1억 원 가량의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거치 기간 3년을 두고 6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도록 한다. 연간 100억 원대가 집행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부터 1000억대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는 늘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지난 2016년 지원 받은 기업(526곳) 가운데 올 5월 기준 종업원 수가 하나도 없는 업체는 63.6%(335곳)에 달한다. 지원 당시 10~20여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현재 아무도 남아 있지 않는 회사가 상당수다. 아울러 현 종업원이 1명에 그치는 곳 또한 6.08%(32곳)로 집계된다. 고용 창출 능력이 희박한 곳이 69.8%에 달하는 셈으로 이 경우 사실상 폐업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다만 고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폐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2017년 지원 받은 기업 또한 사정은 매한가지다. 이 경우 현재 고용이 1명 이하인 업체는 약 67% 수준이다. 특히 자금 지원 후 3년이 되면서 성과는 급감했다. 2020년 및 2021년 지원 받은 업체 중 고용 실적이 떨어지는 곳은 약 43% 수준이지만 2019년 지원 기업부터 이 수치(75.7%)는 70~80%대로 높아지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낸다.
미진한 건 매출 성적도 마찬가지다. 2016년 지원 받은 기업의 당시 총 매출은 4026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올린 매출은 417억원에 불과하다. 2017년 지원 기업 역시 매출액이 6339억원에서 지난해 1573억으로 줄었다. 2018년 지원 기업은 5555억원에서 599억원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생존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폐업 등을 감안해 기업별 평균 수치로 보면 가령 2016년 지원 업체의 경우 평균 매출이 13억원에서 현재 3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진공 관계자는 “대상기업수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매출 총액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곳들도 속출한다. 지난해에 발생한 중진공 재창업 자금의 불납결손액만 211억원에 이른다.
이는 현 제도가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재창업 기업인들은 지적한다. 초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작 회사 확장 시기에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추가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접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증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가 많지만 과거 회생, 도산 등 이력 때문에 자금 조달 과정에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다. 한 재도전 기업인은 “재창업 기업은 지원 후 3~5년 시기에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2017년 재창업인을 대상으로 강원 태백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참가했던 곳 30~40개 업체 중 현재 연락이 되는 업체는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기 자금 마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서 지원이 막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했다.
중진공의 지원 기회 제한 방침도 논쟁의 대상으로 꼽힌다. 재원이 한정된 탓에 기회를 두루 넓게 제공한다는 의도로 현재는 지원 횟수를 제한한다.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작 필요할 때 자금 경로가 막힌다는 반박도 있다. 국회 의사록을 보면 당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중복 지원 문제는 양면이 있다”며 “중소기업을 한 단계 스케일업 하려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제도를 현재와 같이 수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