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분야의 ‘잘 모으고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연구서 ‘대한민국 공공재정론’이 출간됐다.
공공재정은 규제와 함께 우리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다. 사회문제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규제완화의 요구가 커질수록 재정의 역할이 커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재정의 역할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 중이다. 현대국가들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조세 외에 부채가 재원마련의 중요한 수단으로 정착되고 그 비중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18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기획관리관으로 재직 중인 저자는 현대국가를 ‘부채 위의 재정국가’로 명명했다. 책에서 저자는 현대 재정국가들은 소위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경쟁 중이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재정관리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한국의 공공재정 운영에 필요한 많은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재정정책론에서는 정책수단으로서 재정이 올바르게 결정되고 집행되는데 필요한 각종 기준과 절차 등을 다루고 있으며, 제4장 재정관리론에서는 재정관리의 3대 원칙인 민주성, 효율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정부정책에 선험적인 정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 환경 속에서 정치와 분석의 조화를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책은 바로 이러한 균형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