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앱결제 시스템 내 삽입한 아웃링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구글과 카카오(035720)간 문제를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조만간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내주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구글을 신고 대상으로 삼은 데는 구글이 최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카카오는 최근 단체 채팅방 설정에 관한 업데이트 등을 반영해 심사를 요청했지만 구글이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카카오톡은 웹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등에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사 정책에 반대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인앱결제 시스템 내부에 웹결제 등 외부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삽입할 경우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공표해왔다.
이 단체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국민들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감안해 구글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했다는 건 이 서비스가 가지는 상징성, 나아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무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톡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구글 정책을 정면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사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3일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위법이라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 단체는 애플 역시 최근 3자 결제를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고 본다.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3자 결제를 이용할 때 ‘이 앱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켜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이유로 구글을 공정위에 신고한 적은 있지만 애플이 인앱결제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구글과 카카오를 만나 양사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내일 양쪽 임원들을 만나 의견 청취를 하기로 했다. 구글과 카카오 양 사업자들이 긴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도 의견을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앱 업데이트 중단이)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태 점검, 사실조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당장 그 전에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