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신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최태원(왼쪽부터)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석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연합뉴스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자산 집중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20년 기준으로 기업 데이터가 1000개 이상인 19개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10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총 기업 매출액에서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이는 주요 5개국(G5)인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보다도 순위가 떨어졌다.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14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는 11위를 각각 기록했다.
자산총액 기준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에서도 한국은 OECD 19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캐나다(3위), 호주(4위), 프랑스(8위), 독일(10위), 일본(12위)보다 낮은 결과다. 30대·1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OECD 19개국 중 각각 15위, 13위에 올랐다.
한국 대기업의 매출·자산집중도는 지난 10년 간 꾸준히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100대 기업의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12.5%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도 26.1%에서 19.6%로, 30대 기업의 매출집중도 역시 42.1%에서 31.1%로 하락했다.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2011년 59.1%에서 2020년 50.6%로 8.5%포인트 내려갔다. 같은 기간 자산 10대 기업의 자산집중는 27.9%에서 24.2%로, 자산 30대 기업은 42.1%에서 36.3%로 각각 떨어졌다.
전경련 측은 이 분석을 토대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