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유통업 등 관계자 국민고층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7일 “권익위는 신분과 독립,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이라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지켰다”며 “민주당과 정권으로부터 단 한 번도 정권과 코드를 맞추라는 요청이나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익위가 정권과 코드를 맞추거나 입장을 맞추게 하려면 법률에 정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은 법령상 포기해야 하고, 다른 장관급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조직이 아닌 부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성격을 지닌 기관인 만큼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선 권익위 입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권익위는 청와대가 피살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것이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를 묻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유권해석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권익위는 유권해석을 법령과 기존 유권해석, 판례 등을 검토해 관련 유권해석팀 전결로 아주 엄격한 시스템에 의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민간인이 동행한 점에 대해선 “(이해충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해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해충돌방지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줄 신고를 한 점에 대해선 “구체적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전달 드렸으니 총리님께서 법령에 따른 제대로 된 보완 신고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